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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되는 '조국 입시비리 재판'… 조국, 정경심 구속에도 '오리발 작전'?
... 본격화한다.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,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. ... 등)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(직권남용), 증거인멸 등 ...
2021.01.06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靑 특별감찰관 4년째 공석… '문준용 지원금' 감시 못했다
... 공석으로 유지되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관심이 쏠린다. 청와대 ... 밝혀 '불공정 특혜'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.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, 청와대 특감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...
2020.12.22 뉴데일리 > 정치 > 이상무 -
맘대로 공수처장, 야당 비토권도 없애고… 文 "공수처 생명은 정치적 중립" 궤변
...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"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, 국정원법 ... 나라를 그토록 원하는 대통령께서는 왜 여지껏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셨나. (공수처는) 권력유지를 ...
2020.12.15 뉴데일리 > 정치 > 이상무 -
'독재의 시녀' 공수처가 수사 안 하면… 내년부터 대통령·국회의원 등 고위직 범죄, 처벌 못한다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초대 공수처장이 이르면 연내 지명될 ... 숙원이라면 왜 대통령과 주변을 견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4년 넘도록 공석인가"라고 꼬집었다.그러나 ...
2020.12.11 뉴데일리 > 정치 > 김현지 -
고기영 조남관 심우정 류혁… '독단'에 진저리, 떠나가는 '秋남'들
... 차장검사,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,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의 얘기다.이들은 충언으로 추 장관을 설득하려 ... 사직인사를 통해 "돌이켜보면 지난 24년간의 공직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. ...
2020.12.02 뉴데일리 > 사회 > 박아름 -
[김학성 칼럼] 文 정부의 '민주'가 법치를 말살하고 있다
... 함께 호출한다. 민주당이 발의한 '제주4.3 특별법안'은 법률로 군사법원의 판결을 일괄 무효화시키려 ... 운운하는데, 8년 전 조국 전 장관은 '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'를 언급하면서, 불법사찰은 공직자에 ...
2020.12.01 뉴데일리 > 칼럼 >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·헌법학회 고문 칼럼 -
초대 공수처장 후보 압축 무산되자… '법 개정' 시사한 與
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법 개정을 통해 초대 처장을 야당 없이 선출할 수 ... 입장이었다. 이와 함께 정부·여당이 현재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,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하라고 요구해왔다. ...
2020.11.14 뉴데일리 > 정치 > 김현지 -
'옵티머스 행정관' 이모씨 "임신 중" 국감 불출석… 野 "피해자 피눈물 외면하나"
... 들어갔으며 금융 관련 어떤 일을 했는지, 금감원장 감찰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... 자리에 나와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, 특히 공직에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나와서 의혹을 ...
2020.10.23 뉴데일리 > 정치 > 손혜정 -
[포토] 주호영 "공수처 발족, 라임·옵티머스 특검 동시에 하자"
...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주 원내대표는 "공수처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)를 발족하고, 라임·옵티머스 특검도 하고,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, 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하자"고 말했다.이어 ...
2020.10.20 뉴데일리 > 포토-정치·사회 > 박성원 -
"추미애-윤석열 충돌 위기… '김봉현 입장문' 특별검사가 수사하라"
...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검찰보다 감사원의 감사와 특별검사의 수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.경변은 ... 진행하는 (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성명과 관련한) 감찰과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이를 감사원 감사와 특별검사의 ...
2020.10.19 뉴데일리 > 사회 > 박찬제